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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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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제도의 출발선에서, 문화예술용역의 안과 밖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예술가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2021년 예술인은 매년 5월이면 예술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수강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법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020년 12월 처음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역시 빠르게 예술인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제도 도입 두 달 만에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현장에서 예술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리는 듯하다. 가입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 자신과는 동떨어진 별세계 이야기로

임애리 _ 변호사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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